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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련 2009년 임단투 지침입니다. 

<목 차>

제1장 2009년도 전망

Ⅰ. 200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2.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과 문제점, 한국노총 정책요구

 

제2장 임금인상 지침

Ⅰ. 한국노총 임금지침

1. 2008년 임단투 평가와 2009년 임투정세

2. 2009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교섭 방향

Ⅱ. 화학노련 임금인상 지침

1. 2009년 임단투 목표

2. 200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3. 2009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4. 구조조정 등 실태조사 결과

 

제3장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침

Ⅰ. 사측의 일방적인 휴업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2. 휴업대응지침 관련법해설

3. 휴업관련 기타 쟁점

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2. 경제위기에 따른 사측의 모든 조치는 단체교섭으로 대응

3.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

4. 부득이한 경우 ‘근참법’의 협의/의결/보고사항 이행 확보!

5. 사용자의 부당행위 관련 기타 쟁점

Ⅲ.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1.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3.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해설91

Ⅳ. 정리해고 대응지침

1. 정리해고 대응을 위한 대응방향

2. 정리해고 대응을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3. 정리해고 대응을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이해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변경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검토

6. 노조의 대응방안

Ⅴ.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경영참가지침

1.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확립

2.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취지

Ⅵ. 기업변동(분할․합병․양도․정리․이전․업종변환․도산 등) 대응 지침

1. 기업의 분할 ․ 합병 ․양도 대응지침

2.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3. 기업 도산(회생․파산)시 대응지침

4. 외주 ․ 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제4장 주요 법제도 개선투쟁 지침

Ⅰ. 노조전임자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권 확보 투쟁

1.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관련 협상개요 및 전망

2.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 쟁취

3. 복수노조시 자율교섭권 확보

Ⅱ. 최저임금제 개정논의 및 문제점

1. 현행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 및 최저임금 인상 현황

3.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방침의 문제점

4. 한국노총 입장

Ⅲ.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논의 및 문제점

3.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비정규직 조직화

 

제5장 단체협약 지침

Ⅰ.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1. 단협 지침

2.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Ⅱ.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주요 지침내용

2. 단협 요구안

3. 단협지침 해설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대응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시행과 적용범위

2.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