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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2008년 하반기 정책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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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672회 작성일 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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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등 대정부 활동에 필요한 우리연맹의 정책건의 사항을 한국노총에 제출한 내용입니다.(2008.9.25)

정년법제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규제철폐, 노동조합에게 주민세 부과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 시행시기 대통령령 위임조항(20인미만 주40시간제, 4인미만 퇴직금제도) 조기시행 촉구 등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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