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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 현 정부의 노사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계가 주장해 온 것을 수용하는 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온통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가 아닌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방안이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가 이번 년말까지 논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를 기본으로 그대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노통이 공언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이번 정부의 방안 발표는 경제를 빌미로 한 노동운동의 말살 기도로 보여집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를 우롱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저 수구세력을 몰아내고 진정한 개혁과 민주, 평등의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길이 그 것입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세력에게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줍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