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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즉각 실시 촉구 제조공투본 기자회견문

2002년 9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노동자 서민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삶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고무노련, 금속노련, 금속산업연맹, 민주화학섬유연맹,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은 지난 9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를 결성하였고, 강력히 국회통과 저지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4일 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뿐만아니라 년초 정권말미에 놓인 김대중정권이 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근기법 개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제조공투본은 지난 1월 22일 정부입법안 폐기를 전제로한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며, 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협상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공투본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 국회 재협상에 창구마련과 양대노총의 협상을 지원하며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비상하게 주시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을 보면 ①휴가(년월차휴가,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등) ②초과근로 ③임금보전, 단협·취업규칙 변경 ④기타(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소근로자 및 특수업종 종사자 근로시간) ⑤시행시기 등의 쟁점사항들이 나열되면서 노동자 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 취지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절명의 과제로 기대를 걸고 있는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총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국민적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임금 및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안을 제시하므로서 시간끌기식 소모적 논쟁으로 협상을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민적 중대 관심사인 주40시간 5일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수렴의 과정을 생략한채 협상을 중재하는 이상의 역할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근본취지인 노동자서민에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며 경총의 비타협적인 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문제가 98년 구제금융사태이후 사회적 합의로 등장한 이래 DJ정권의 의지부족으로 표류하였고, 이후 2년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성 부재 및 의지부족으로 결국 임금삭감 노동조건 개악시도로 좌초당하였으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이라는 사생아를 낳았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제조공투본은 주 40시간, 5일제 국회 재협상이 국민적인 염원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 마침표를 찍고 즉각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또한 어렵게 성사된 국회 재협상에서 정부와 국회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털어 버리고 노사, 노정간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노사, 노정간에 합리적이고 성실한 협상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50만 제조노동자 연대투쟁의 상징인 제조공투본은 주40시간 5일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하 1800개 노동조합이 일제히 단협갱신투쟁을 전개하고 이후 국회재협상에서 최대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시간단축을 민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회 재협상이 양대노총의 합리적인 요구가 무시된채 공전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된 채 졸속적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를 시도한다면 우리 제조공투본은 양대노총을 위시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를 악법생산공장으로 규정짓고, 6월 국회 상임위 통과시점에 맞춰 전 조합원이 하나되는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가하는 단호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 5. 14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금속산업연맹·민주화학섬유연맹·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