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KOR
JPN
ENG
검색하기
사이드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연맹소개
인사말
연맹마크
연혁
선언·강령·규약
조직현황
임원·사무처소개
찾아오시는길
소식마당
화학노련 소식마당
산하조직 소식마당
뉴스마당
연맹사설
성명 및 보도
주간화학노련
참여마당
질의응답
조합원 게시판
자료마당
문서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최신판례
주요일정
주요일정
공지사항
인터넷연수원
인터넷연수원 바로가기
복지몰
복지몰 바로가기
KOR
ENG
JPN
연맹소개
인사말
연맹마크
연혁
선언·강령·규약
조직현황
임원·사무처소개
찾아오시는길
소식마당
화학노련 소식마당
산하조직 소식마당
뉴스마당
연맹사설
성명 및 보도
주간화학노련
참여마당
질의응답
조합원 게시판
자료마당
문서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최신판례
인터넷연수원
연수원 바로가기
>
복지몰
자료마당
문서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최신판례
Total 26건
2 페이지
게시판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4-26
372
10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고려 사항
최고관리자
2022-04-11
270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
2022-01-03
356
8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책
2021-12-21
487
7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책
2021-12-07
404
6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책
2021-12-07
454
5
대법 '퇴직 이전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법규상담
2021-08-31
737
4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법규상담
2021-08-11
586
3
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최고관리자
2021-06-10
950
2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최고관리자
2021-05-12
667
1
대법 '도급업체 전환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최고관리자
2021-05-12
921
처음
1
페이지
열린
2
페이지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