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과반수 조합원
번호 161 작성자 단위노조 작성일 2018-01-05 조회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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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좋은 정보 보고있습니다.

현재 우리회사의 전체사원수는 1950여명이 되고 그중 본사와 영업직을 제외한 생산공장의 인원은 450명 입니다.
그중 공장인원만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인원수는 240명입니다.

이경우 저희 조합은 과반노조인가요?
한국노총 법률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체 사원수가 1950명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만약 200명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란 전체 사원 1950명에서 200명을 제외한 1750명의 반수인 875명보다 1명이 많은 876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 노동조합은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01. 12. 8. 근기68207-4269 근로자의 과반수란 (구)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동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또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는지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21 (직통)
http://fkcu.or.kr/law/advice/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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