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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 성명서 발표
번호 2865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21-01-12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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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 성명서 발표

 

연맹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으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완전 제외시켰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의 죽음마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비판한 후, “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측의 경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어제도 누군가의 부모 그리고 자녀 7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실을 지적한 후,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죽음마저 차별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http://fkcu.or.kr/notice/news/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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