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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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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7회
작성일 24-1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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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를 부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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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관련 대응.hwp (140.5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09:56:50 -
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설 대법원 공보실.hwp (87.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09: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