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과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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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통상적 관행적 연장,휴일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 가능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