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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최고관리자 2023-07-25 87
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 동의권의 유효성 여부
최고관리자 2023-07-25 88
21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정책 2022-11-24 230
20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정책 2022-11-24 234
19
통상적 관행적 연장,휴일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 가능
정책 2022-07-27 405
18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정책 2022-07-27 258
17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정책 2022-05-31 320
16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정책 2022-05-02 348
15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4-26 353
14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고려 사항
최고관리자 2022-04-11 247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 2022-01-03 341
12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책 2021-12-21 450
11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책 2021-12-07 385
10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책 2021-12-07 419
9
대법 '퇴직 이전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법규상담 2021-08-3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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