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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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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088회 작성일 1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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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대법 2012.3.29, 선고2010다91046)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교섭 및 3년치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한국노총 법적대응지침과 판례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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