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