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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최고관리자 2021-06-10 1017
27
대법 '도급업체 전환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최고관리자 2021-05-12 982
26
대법 '퇴직 이전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법규상담 2021-08-31 805
25
대법 '업무상 재해로 부분휴업을 한 기간도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
최고관리자 2021-05-12 730
24
대법 ‘통상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구별되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법규상담 2021-08-11 647
23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책 2021-12-21 577
22
통상적 관행적 연장,휴일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 가능
정책 2022-07-27 523
21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책 2021-12-07 518
20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책 2021-12-07 480
19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정책 2022-05-31 467
18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정책 2022-05-02 463
17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4-26 454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 2022-01-03 442
15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정책 2022-11-24 392
14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정책 2022-07-27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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