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업체 전환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대법 과반수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대법 '퇴직 이전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통상적 관행적 연장,휴일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