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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월'로 확대 검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논의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다음달인 12.13일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 내용에 대해 11.17일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노동시간 개편안 방향성에 대한 윤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관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첫 대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가 사용 방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노동시간의 관리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시기 장시간 연속근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바꿀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 논의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