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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플라자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연공성이 강한 현재의 우리 임금체계를 허물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벌어진 임금격차를 좁히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근본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를 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실제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약 기준)는 한국은 2.87배(2021년 기준)인데 비해 일본은 2.27배(2020년 기준), EU 15개국 평균은 1.65배(2018년 기준)다. 또 호봉급 도입 비율도 300인 이상 유노조 기업의 경우 62.3%인데 비해 30인 미만 기업은 42.4%에 그친다.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과 관련하여 ‘상생임금위원회’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유무 때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성과 공유 부족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품단가를 올려주고 정부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영업잉여를 늘려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