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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0. 6. 9.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9.부터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나 사례는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개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운영비란 노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노조는 자주적인 단체인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획득한 운영비 원조도 처벌 대상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행위까지 차단’하는 구 노조법 제81조 운영비 원조 부분이 위헌이라는 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2020. 5. 20. 개정되어서 2020. 6.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3. 고려사항

2020. 6. 9. 개정 노조법은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어느 한 요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고려사항에 대한 부연설명

아래 표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총 대응지침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5. 유의사항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노조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적어도 노조의 요구는 있어야 하고, 노조는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행위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6. 참고 : 운영비 원조 관련 법조문

참고로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