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등 퇴행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렵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입니다. 지난 해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데 이어,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1.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 되면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성장률이 일본을 밑돌게 됩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29.7%)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 위기극복 능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노조 카르텔이니 부패 노조니 운운하며 노조를 때려 자신의 치부 가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노조가 성역은 아닙니다. 노조에 부패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의 목적은 노조의 투명성 제고와 개혁이 아닌 노조 악마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한국노총을 사회적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중요시합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사회적대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양극화와 저출산, 기후변화 문제도 사회적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데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기본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존중은커녕 대화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이틀 앞둔 날,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김 처장은 아직도 구속 상태입니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정부는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위원회에 총연맹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 배제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년2회 실시해 왔으며, 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조의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입니다.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히 일어서야 합니다.

조직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타협하여 실리를 취하자는 쪽에서부터,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대화와 타협은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타협은 구걸이고 읍소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투쟁이냐 타협이냐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한국노총의 존재를 각인시킬 때입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날 때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데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끝장내는 길에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합니다.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나 된 한국노총 투쟁하는 한국노총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끝장냅시다.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한국노총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투쟁!

2023년 10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