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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노동조합 규약과 노동조합법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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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약
조회 1,233회
작성일 12-11-05 00:00
본문
선거결과가 사실인가요......???
어떤 노동조합도 규약에서 임원선거를 그렇게 정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설사 규약에서 정한 기준이 현재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해도 그 임원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 무효가 됩니다.
즉, 노동조합에서 정한 규약이 자치규범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조합도 규약에서 임원선거를 그렇게 정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설사 규약에서 정한 기준이 현재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해도 그 임원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 무효가 됩니다.
즉, 노동조합에서 정한 규약이 자치규범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