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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규약개정 요구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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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2,741회 작성일 0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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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규약개정 요구에 대한 지침 /

지난해 노조법개정으로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인 “쟁의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관청에서는 노동부공문을 바탕으로 규약개정 예시문을 제시하며, 일괄적으로 규약을 개정하여 6.28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관할 노조에게 보낸것이 산하조직의 제보로 연맹에 접수됐다.

연맹은 노총과 협의한 결과, 행정관청이 제시한 예시문은 과도한 개입으로서 노조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으로 예시문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산하조직에서는 연맹임단투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p114)대로 규약을 개정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지침은 공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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