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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곧 재난?, 노총 항의성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불법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이 1.31일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장관 및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철도, 병원, 발전소 등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 불법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에 일부언론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도 지정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미 노조법상 노동3권이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주의의 포기”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후 행자부는 “민간기업의 대체인력투입 우려는 잘못이며, 안전기본법보다 노동관계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