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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국회통과

지난 11.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노총은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리한 정쟁 끝에 일년이 지난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종안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비정규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3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볼 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은 즉각 비정규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영향과 그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뒷받침할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