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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영진 비리로 얼룩진 한국시멘트

공적자금 2,200억원은 어디로?…노조 장기파업으로까지 이어져

한국시멘트노조의 파업이 반 백일을 훌쩍 넘겨 9일로 53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사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한국시멘트가 3년 연속 12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기에 13만원(기본급 1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쪽은 2만원(1.3%)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노사 양쪽은 근로시간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노사 양쪽은 광주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이같은 쟁점을 8가지로 줄이고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쪽이 지난달 29일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 쪽이 이번 기회에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정황적 의혹’일 뿐이지만 한국시멘트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시멘트 전현직 경영진들의 비리혐의가 노조의 고발에 의해 하나하나 사실로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한국시멘트 노동조합>
전·현직 경영진들의 비리로 얼룩진 한국시멘트

한국시멘트 전·현직 경영진 대부분은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1심판결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8월 한국시멘트 전 대표였던 이아무개씨(51)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은닉과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회사 전 법정관리인인 정아무개(67) 변호사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IMM 파트너스’ 대표인 송아무개씨(39)에 대해서도 회사정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아 각각 벌금 1,000만원씩 물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판결에 따르면 한국시멘트 전 대표였던 이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한국시멘트가 법정관리에서 종결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은 47억원으로 비자금을 만든 후, 이 돈으로 다시 약 82만주의 한국시멘트 주식을 구입해 1대 주주로 부상했다.

이어 이씨는 주당 5,800원에 매입했던 주식을 현 대주주인 남화산업에 주당 2만2,500원 등 모두 186억원에 넘기며 약 14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밝혀졌다. 또한 현 대주주이며 실제 한국시멘트를 경영하고 있는 남화산업은 전 대표인 이씨가 불법자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한 혐의(장물취득죄 위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회사 CD 등만을 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차익금 약 140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다. 남화산업 또한 지난해 총 매출액이 1,255억원이며 해마다 120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자산가치 1,200억원의 회사를 단돈 186억원에 사들였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라진 공적자금 2,200억원,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한국시멘트 사태는 이같이 전·현직 간부들이 불법자금 조성을 통해 몇 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95년 덕산그룹 계열사로서 지급보증을 섰던 한국시멘트는 덕산그룹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 사태를 맞는다. 한국시멘트는 곧 법정관리에 맡겨졌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원 13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20억원(개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하는 등 조합원들의 자구노력이 깃든 회사다.

그러나 지난 2002년 5월 한국시멘트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은 몇 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5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50여명은 여전히 원금도 갚지 못한 채 은행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특히 한국시멘트는 부도 당시 부채액이 2,800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현금변제액은 557억원에 불과했으며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던 시점에서 공적자금 2,200억원을 탕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천문학적 액수인 국민세금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

이에 따라 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한국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종결하면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이같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탕감되고 헐값에 회사가 팔렸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결국 2천여억원의 공적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회사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채권단, 정부, 종업원과는 전혀 다른 제3자 이씨와 이씨로부터 부당한 주식을 인수한 남화산업이 됐다”며 “법원과 채권단의 의결권 최대지분을 가진 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혹 밝혀라' 한국시멘트 사태 국정감사서 다뤄질 듯

이같은 사실은 노조가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노조 또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하나 밝혀지자 충격에 휩싸이긴 마찬가지였다. 노조는 “처음 전 대표였던 이씨의 부당이득에 대한 검찰 고발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시멘트의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의혹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한국노총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목되고 있다. 문학진 의원실은 “10일 있을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노조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쪽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영자들과 최대 채권자였던 자산관공단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공적자금 탕감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국시멘트의 파업 사태가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등과 맞물려 장기화 되면서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뷰> 이희원 한국시멘트노조 위원장 '파업 끝내고 작업장에 복귀하고 싶다' '회사, 경영비리 문제로 노조 없애려는 듯'       53일이라는 장기파업 사태를 맞은 한국시멘트노조는 그 스스로가 파업 당사자임에도 이번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에 생계비까지 쪼들리고 있는 상황은 둘째치더라도 회사가 어려울 때 작업장을 끝까지 지켜내며 회사 회생에 큰 몫을 담당해 왔던 만큼 다시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시멘트 파업사태는 전현직 경영진의 비리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최근 직장폐쇄로 답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한국시멘트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임단협만 끝나면 파업을 풀고 작업장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심정을 전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노조가 현 경영진의 비리문제와 공적자금에 대해 잇따른 문제제기를 하자 회사는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현 상황을 분석하며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풀고 그 외 부분들은 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파업이 벌써 53일째다. “노조 파업은 2005년 임단협에서 시작됐다.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3년 동안 회사가 해마다 120억원의 흑자를 본 만큼 지금까지 고생해 온 조합원들에게도 그 이익이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품은 듯 하다. 노조의 경영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스스로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이번 파업 사태는 임단협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9월 광주지방노동청 중재로 협상이 진전되는 듯 했으나 결국 회사는 직장폐쇄를 했고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임단협만 해결된다면 작업장으로 복귀해 일을 하고 싶다.” - 이번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가. “노조는 당초 15만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10만원까지 수정 제의했다. 성과급도 500%에서 300%까지 낮췄다. 그러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노동지방청 중재에서도 회사 쪽은 인원을 정리할 때 노조와 ‘합의’하게 돼 있는 사항은 ‘협의’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향후 대책은.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일단 농성장에서는 철수했다. 상급단체인 화학노련 등을 통해서 협상 창구를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회사 쪽으로부터 대화 제의는 없는 상태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언제라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2005-10-10 오전 8:57:31  입력  / 2005-10-10 오전 10:42:04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