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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제조발전특위 6일부터 논의
특위위원장 김유성 서울대 교수…제조공동화 현황 등 논의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1차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조특위는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공익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유성 서울대 교수(법학)가 위촉됐다. 논의시한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키로 했다.

특위에서는 △제조업의 현황 및 해외 투자 실태 △제조업 노동시장, 노사관계 실태 조사 △미국, 일본 등 각국 현황 및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제조업의 애로요인 분석 △기업의 해외이전 투자이유, 투자계획, 투자 만족도 등 제조업 공동화 현황이 우선 논의된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 방안 △규제 완화, 세금감면, 입지·인력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해외투자 개선 방안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시장 안정화 방안 △원·하청 거래행위 개선,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 등 대책도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노사정위는 “산업공동화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사업장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회 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게 돼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출처 : 2005-05-05 오전 11:37:59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