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법원, SK노조 연맹탈퇴 무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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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157회 작성일 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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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노조 연맹탈퇴 무효결정

울산지법은 9월30일 SK노조에 대한 '상급단체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연맹과 SK노조(위원장 임명호)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주었다.

가처분 결정의 요점은 두가지이다.

1. SK노조의 지난 총회는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회였음이 분명하고 총회결과 규약개정을 위한 2/3이상 정족수에 미달하여 상급단체 변경은 부결되었다.
따라서 총회결과에 대해 SK노조위원장이 화학연맹 탈퇴를 선포한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결의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다.

2. 총회에서 부결된 상급단체 변경 건을 다시 대의원회에 재상정한 것은 조합원의 총의에 반하고 허용될 수 도 없으므로 10월1일 대의원대회에서 운영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금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람)

연맹이 질의한 9월26일 노동부 회시에 이어 SK 조합원이 낸 9월30일자 법원의 결정은 동일합니다.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상정안건과 의결정족수마저 총회결과를 놓고 임의대로 바꾸어 버리는 비민주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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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대한유화노조 쟁의행위 결의 임.단협관련 찬반투표, 찬성 88% 울산에 있는 대한유화노조(위원장 김민식)가 10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조합원 528명중 466명이 찬성하여 8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노조는 10월 10일 최종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작성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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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지방순회간담회 성황리에 진행 5개 지방본부 순회, 적극적 참여로 활기 넘쳐 연맹의 전국 지방본부 순회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9월 23일 현재 5개 지방본부를 순회한 결과 각 지방본부에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담회는 화학·금속 통합산별 . . . 작성일 2003-09-23
870	제25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개최 근기법 대응 등 현안문제 논의 연맹 제251차 중앙집행위원 회의가 9월 23일 11시 28명의 중앙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는 임·단투 현황, 조직변동에 관한 사항, 체육대회 개최, 노동시간 단축, 산별통합 추진 경과 보고, 지방본부 순회간담회 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 . . 작성일 2003-09-23
869	한국특수유리노조 파업 21일째 고용안정쟁취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구미에 위치한 한국특수유리노조(위원장 손태봉)가 파업 21일째를 넘기고 있다.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중인 노조는 그 동안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조합에서 고통을 분담하였고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전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 . . 작성일 2003-09-23
868	신동방노조 전면파업 돌입 고용보장 등 생존권 쟁취 투쟁고용보장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신동방노조(위원장 김화중)가 9월 23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매각 과정에서 고용안정대책이 없는 상태로 인수하려는 동원그룹 컨소시움에 맞서 투쟁해 온 노조는 9월 22일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자 . . . 작성일 2003-09-23
867	삼덕제지노조 파업 종료 삼덕제지노조(위원장 최연수)가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46일간의 파업을 종료하였다. 작성일 2003-09-23
866	총회결과조차부정하는SK노조의상급단체변경선언에대한화학연맹의입장 총회결과조차 부정하는 SK노동조합의상급단체 변경선언에 대한 화학연맹의 입장 우리 화학연맹은 9월20일 발표된 SK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의 상급단체 변경여부 총회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과 SK노동조합 운영규약(제30조)에 따라 투표조합원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 . . 작성일 2003-09-20
865	SK노조 총회에서 상급단체 변경 부결! SK노조 총회에서 상급단체변경 부결! 울산에 있는 SK노조(위원장 임명호) 총회에서 상급단체변경이 부결되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상급단체변경 총회투표에서 총조합원 2,538명 중 2,460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1,573표(63.9%), 반대 874표(35.5%), . . . 작성일 2003-09-20
864	전국 지방본부 순회간담회 실시 9월 17일 경기 중서부 본부부터, 현재 노동현안 집중논의연맹의 전국 지방본부 순회 간담회가 실시된다.9월 17일(수) 경기 중서부 지방본부부터 시작하여 10월 10일 강원지방본부를 끝으로 총 17개 지방본부의 순회간담회는 그 동안 상반기 투쟁을 정리하고 하반기 투쟁방향과 현안 노동문제 . . . 작성일 2003-09-16
863	통합추진 실무위 워크숍 개최 쟁점사항 집중논의, 구체적 일정 마련화학·금속노련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워크숍이 9월 5일∼6일 양평 한화콘도에서 양측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조직명칭, 사무소, 지역조직 운용, 재정, 통합대회, 업종분과, 임원선출 등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논의를 하여 앞으로 . . . 작성일 2003-09-16
862	신동방노조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매각관련 고용안정 보장 요구신동방노동조합(위원장 김화중)이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업체인 동원엔터프라이즈 컨소시엄과 주 채권단인 우리은행에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화중위원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7년간 임금 동결과 상여금 반납 등 조합원들의 고통분담이 있었는데 . . . 작성일 2003-09-16
861	개악 근기법 통과, 총력투쟁으로 무력화시키자! 사용자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 그리고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국치일인 8월 29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근기법 개악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근기법의 주요 개악안을 보면 임금보전의 불투명, 연월차휴가 축소 및 수당지급 폐지, 연장근로확대 및 할 . . . 작성일 2003-09-03
860	제16차 제조연대 집행위원회개최 하반기 교육선전사업계획과 근기법개악 대응투쟁을 논의하기 위한 제16차 제조연대 집행위원회가 9월 1일(월) 11시에 연맹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선전사업은 통일학교, 단위노조 대표자세미나, 외투사업노조 워크숍, 선전선동학교, 여성간부교육, 정보통신교육 등을 제조연대 공동교육으로 확정하 . . . 작성일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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