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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당장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13년 전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며, 2012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되야 한다는 점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대노총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연내입법을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마지막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연내입법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며 결단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