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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 개최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4차산업 혁명과 노동의 미래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문호 소장(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 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대기업 위주와 수출의존의 산업구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노동배제적 경영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소개한 후, 박근혜 정권하의 제조업 정책을 비교했으며, 4차산업 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노조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산업발전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제조산업의 문제점과 현황을 규정한 후, 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조산업 발전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산업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협의를 위한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 대규모 구조조정 발생시 노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기술 유출과 먹튀 논란을 막기위한 외투기업 정상화 등을 제시하였다.

발제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혁(민주노총 금속노조 연구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기수(현대중공업 정책부장), 김종호(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