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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침 발표시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 합의파기를 주장하는 중집위원들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더 이상 합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합의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을 요구했다.
또한, 지침이 발표된 후 혹은 노동악법 직권상정, 법안 처리후에 파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모든 산별과 지역본부가 한마음으로 함께 투쟁해나가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중집위원들은 아무런 투쟁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백기투항과 다름이 없으며,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없는 상황속에서 파기선언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중집에서는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월 8일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으며,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합의 파기 촉구와 노동악법 입법 폐기를 주장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들은 노총 건물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