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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동부의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실태조사 진행

노총은 지난 4월부터 고용노동부가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수거 및 부당한 시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7.24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나 징계. 인사이동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대법원에서도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노총은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점검행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사측의 부당한 단협 개정요구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설문지는 연맹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