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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에서의 노동현안 입법과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7.15일 국회에서는 ‘하반기 국회, 노사관계·노동현안 입법과제의 해법과 방향’이란 주제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노동시장 및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및 노·사·정 관계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이철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에서 “ 대다수의 사업장 임금구조가 복잡하므로 노·사 당사자가 긴밀히 협력해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체계 합리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및 노동기본권 입법과제와 해법,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근속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18.1%(2011년 기준)인 반면 근속 1년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은 35.5%로 OECD국가 중 초단기 근속의 나라”이며 “2000년부터 2013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4.4%인데도 실질임금인상률은 1.3~3.1%밖에 되지 않아 성장, 즉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 현안의 해법과 노사정 관계의 복원’에 대해 “경제환경과 인구구성 변화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노사정을 넘어선 일정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 김태기 노사정위원회 본위원의 지정토론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총 사무총국 간부들과 많은 산별 간부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