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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위원장,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참석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10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동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자율교섭 확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개편 및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임금손실없이 인정해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사갈등 유발 및 노조활동 위축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편향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최대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선진국과 ILO 권고에 맞춰 최소기준으로 변경할 것과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이번 국회 임기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현장의 노사갈등은 심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노동조합 활동은 회사 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춧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타임오프 제도 변경 및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타임오프의 기준을 최대한도가 아닌 면제기준(최소기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