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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자권리지수 최하위 기록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을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

ITUC가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즉,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며 선정되었으며,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은 2등급,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은 3등급이다. 미국,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가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는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한편,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했으며, 현재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