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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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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정권의 노조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부는 전교조의 노동조합 설립취소 근거로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인 ILO 조차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과거 독재정권으로의 회귀와 다름 아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교육 강화, 교사의 인권보호, 학생의 인권보장 등에 막대한 역할을 한 노동조합이다. 화학연맹은 다시한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화학연맹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선 공약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적 댓글 작업이 MB 정권에서 시작되긴 하였지만,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은폐, 축소, 외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 연맹은 10만 화학조합원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운동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화학연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0월 25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