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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하는 약가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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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과중한 약값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지출이 대폭 절감될 것을 자신하며,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높여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 정부 출범이후 치솟는 물가와 좋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시름이 깊어진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의약품 소비자인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정부정책은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복제약 생산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기업의 특성상 매출감소와 영업이익적자로 인해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크며, 신약 특허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들의 국내 제약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제약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신약 약가 산정에 있어 과도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한번 정해진 약가에 대해 가격인상에 대한 신청권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상시적인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복제약가의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대비 가격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은, 자국 제약기업이 무너져 외국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 동남아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약가가 인하 되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외국기업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산 고가의약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제약 노동자들과 제약사, 학계를 아우르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내 제약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용자단체에게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약가제도 개편발표 이후 사용자단체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정리해고였다. 노사가 공동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빌미로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산업평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9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