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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위원회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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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 조회 94회 작성일 23-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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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가 52510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황인석 연맹위원장은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그리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근로자(노동자)위원으로서 참석했다,

 

회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 산재기금 여유자산 운용현황 및 연간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2024 회계연도 산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안건을 노동계, 경영계, 정부단체 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검토의견 피드백에서 노동계는 산재보상부분에 있어 산업재해 건 수가 늘어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기준은 제조 및 건설현장 기준에 설계됨에 따라 평가 기준의 개선방안과 업무관련성에 의한 산재판단 제도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방부분에서는 켐페인과 같은 일회성 활동이 아닌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등 지속가능한 예방활동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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