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정년60세 법제화 범국민 100만 서명 발대식 및 기자회견

노총은 10.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년 60세 법제화 100만 서명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이는 숙련인력과 조세 부족, 연금재정 악화, 노후생활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정년이 있더라도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삼팔선, 사오정 등 사실상 정년 이전에 중도하차가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노총은 11월 5일까지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전국적인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11월 정기국회에 5천만 국민의 요구를 담은 100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5천만 국민의 명으로, 위대한 16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18대 국회가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금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 법안의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광호 연맹위원장은 이날 현장발언을 통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현행 법조항을 60세 의무조항으로 바꿔야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동되게 만들어야한다”면서 “우리 화학연맹은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8대 국회에서 60세 의무정년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노총은 정년연장을 위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본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