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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0년도 임금인상 요구율 9.5% 결정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비정규직 임금 20.2% 인상 요구
2009년 명목임금 줄어 OECD국 유일 단위노동비용 감소... 인상요구 거셀 듯

지난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감소 사업장의 비율이 45.1%로 2008년도 13.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보교섭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올해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상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9.5%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0시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5일 발표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 근거가 된 2010년 표준생계비는 2009년 3/4분기 전국 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수인 3.44인을 적용한 결과 월 4,165,574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전체 가구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69.6%와 2010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하면 실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2,939,829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9년 1/4~3/4분기 전체노동자 누계평균 월고정임금총액이 2,603,699원이므로 12.9%를 인상해야만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반영, 최종 임금인상률은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5%(247,935원)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9년 8월 경활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7.2%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과 동일한 247,935원 인상, 즉 현재 비정규직 임금의 20.2%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10년에 결정될 2011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153,541원의 50% 수준인 1,076,770원으로 하여 시급 5,152원(주 40시간기준 시급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명목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1.2%)를 기록했고, 명목임금이 줄어 단위노동비용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악화되고 있다”며 “2010년도는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소득향상이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첨부 : 2010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지침

2010년 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