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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허용 시 자율교섭권을 보장해야 하며,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토론회는 노사정 간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 시 자율교섭권을 보장해야 하며,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한 취지가 노동자의 단결선택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교섭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전임자 임금 역시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무관한 만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역시 “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며 노노∙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전면 무력화로 이어지는 대표적 악법인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역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기존의 노사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교섭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13년 전에 합의한 대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준 경총 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형해화되고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막지 못하는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금지되어야만 하며, 복수노조 허용 역시 기업 경쟁력의 추락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끝까지 노사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 합의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정부안을 입법한다면 공익위원의 합의안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 개정을 앞두고 노사 간 또는 노사정 간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출처 : 한국노총 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