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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노총에 정년법제화 등 정책건의서 제출 /

연맹은 지난 25일, 노총의 국정감사 의제제출 요청에 따라 정년법제화, 전임자임금금지 철폐, 노조에 대한 주민세부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년법제화에서는 현행법상 노력조항인 정년규정을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에 65세)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력조항을 일본과 같은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정년법제화를 위해 입법청원과 서명운동 등의 필요성을 담았다.

전임자임금금지 규제철폐에서는 국제기준적용을 통한 노사자율보장이라는 기존논리 외에 ‘규제철폐’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에 맞춰, 전임자임금을 금지하는 것 역시 규제의 일환이므로 이를 철폐하고 자율(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노조법 제8조(조세의 면제)에 대한 법적미비로 인해 최근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노동조합에게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요청했다.

이외에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시행,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시행 등에 대한 조기시행 촉구를 요청했다.

한편 정책건의사항 외에 2006년 파업에 대한 보복인사로 조합간부 등 18명을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카프로를 악성사업장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