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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노동개악, 연맹 노동자대회 참석

연맹은 지난 11.17일(토) 오후1시부터 국회 앞에서 개최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김동명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700 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했다.

김주영 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현할 것”이라고 밝힌 후,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줄어들고, 근로시간면제요건 강화로 비전임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적폐의 주범, 타임오프제를 반드시 폐기하고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3만 여명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및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과 조합원 500여명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