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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구

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전문가 9명)와 노·사,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15명 또는 21명)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인상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인상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경제상황, 고용수준과 기업지불능력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지적한 후,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 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한 후, ‘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